집봐드림 서비스 이용약관 및 법적 면책 강화 동의서 (보완본)

본 동의서는 집봐드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·의무, 한계 및 면책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문서입니다.

시행일: 게시일로부터 적용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굿픽씨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집봐드림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, 법적 책임 및 면책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정의와 한계)

1. 서비스의 목적 : 본 서비스는 부동산 목적물의 상태 현황 등 객관적 정보 및 참고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2. 서비스의 한계

  • 본 서비스는 감정평가, 법률·세무자문, 투자 권유 또는 부동산 중개가 아니며,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
  • 본 서비스는 참고용 정보 제공 서비스로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.

3. 활용 목적 : 본 서비스 자료는 거래당사자(임차인, 임대인, 공인중개사)의 자율적 참고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실제 거래 결정은 최종적으로 각 이용자의 단독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.

제3조 (조사 범위 및 방법, 면책 고지)

1. 조사 범위

  • 조사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 및 일반적 체크리스트에 국한되며, 조사업무 당시의 객관적 상태만 반영합니다.
  • 조사 당일 시점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합니다.

2. 조사 제외 사항

  • 구조안전성, 전기/가스/수도 등 시설의 정밀 점검
  • 내·외부의 잠재적(은닉) 하자
  • 권리관계·불법건축 등 법적 사항

상기 사항들은 조사/판단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4조 (거래 관련 행위 책임 한정)

  • 거래 결정의 한계 : 본 서비스 결과만으로 임차, 매매 등 거래 및 계약을 결정할 수 없으며, 반드시 별도의 전문가 자문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  • 거래 책임의 면책 : 회사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, 가격 협상, 손해 및 기타 법률상 불이익 발생에 대해 일체 책임이 없으며,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·경제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제5조 (법적 책임의 면책 및 한정)

1. 완전 면책 사항 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1. 조사 관련 : 조사 범위 외 발생 손해(숨은 하자, 향후 결함 등), 조사일 이후 목적물의 상태 변화, 구조적 안전성 문제, 전문 장비로만 확인 가능한 하자
  2. 법적 사항 : 법적 하자, 인허가 미비, 권리관계 및 미납세금 등, 용도지역/건축법규 위반 등 인허가 관련 사항, 임대차보호법 등 적용 여부
  3. 시장·투자 : 투자 수익성, 시세 변동, 임대료·공실률, 개발계획·주변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손실
  4. 거래·제3자 : 계약 상대방 신용문제/사기/제3자 행위, 매매·임대차 과정 분쟁, 계약조건·가격협상으로 인한 손실, 중개업소·거래당사자 간 분쟁

2.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

  • 책임 한도 :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, 손해배상 책임은 서비스 이용료의 2배 이내로 한정합니다.
  • 배상 제외 손해 : 간접·특별·부수적 손해, 영업손실/기대이익 상실, 정신적 피해, 제3자에 대한 손해 등은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제6조 (정보의 적정성, 활용 책임)

  • 주관적 판단의 한계 : 조사 결과 중 주관적 판단은 조사자의 의견이나 참고 해석으로, 객관적 사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
  • 정보의 정확성 : 회사는 조사 결과의 완전성, 정확성,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  • 활용 책임 : 모든 조사 결과의 활용·해석 및 의사결정으로 인한 위험·책임·손해는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.

제7조 (보험 및 보증의 한계)

  • 보험 적용 범위 : 회사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손해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하며, 해당 보험은 법령상 보장되는 책임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.
  • 중개책임 면책 : 회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손해배상 근거가 없으므로 중개·감정 행위에 준거한 책임은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8조 (동의 확인 및 설명의무)

  • 개별 동의 : 이용자는 본 약관 및 별도 동의서의 각 조항별 면책·한계 사항을 충분히 설명받고, 개별 체크항목에 서명 또는 동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전 고지 : 서비스 제공 전 회사는 서비스 한계, 주관적 평가 가능성, 책임범위, 별도 전문가 자문 필요성에 대해 구두 및 서면 모두로 충분히 고지합니다.

제9조 (분쟁 해결)

  • 협의 우선 : 모든 분쟁은 우선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, 합의가 불가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릅니다.
  • 관할법원 :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.

제10조 (약관의 효력)

  • 본 약관의 일부가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  • 본 약관과 개별 계약서가 상충하는 경우 개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.

설명 이수 확인

최종 동의

위 약관 및 특별 동의사항을 모두 읽고 완전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

이용자

성명:

서명:

날짜:

회사 담당자(설명자)

성명:

서명:

날짜:

※ 본 동의서는 참고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면책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로, 별도의 법률·세무·감정평가 행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.